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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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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중수
1
손주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20구합284 판결
[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][미간행]
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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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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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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